전국민 5차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정부와 여당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재난지원금은 과연 누가 받게 될 것인지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논란이 된 쟁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시작으로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당정간의 협의가 진행중인것 같은데 어디까지 윤곽이 나왔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힐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범위는 소득의 하위 80%정도로 가닥이 잡힌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캐시백을 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 액수는 정해진 바 없고 협의중이라고 합니다.

소득기준은?

그렇다면 소득 하위 70%의 기준은 얼마나 될까요?

• 1인가구는 월소득 기준 274만원에 해당합니다.
• 2인가구는 월소득 기준 463만원에 해당합니다.
• 3인가구는 월소득 기준 598만원에 해당합니다.
• 4인가구는 월소득 기준 731만원에 해당합니다.

월소득의 80%도 협의를 중이지만, 지금으로서는 70%가 유력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높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하위 소득에 집중하고, 진자로 피해받으신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재난지원금이 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재난지원금이 효율성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각지대는 어떻까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로 피해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지원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사각지대를 완전히 피할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각지대를 최대한 작게 만들 노력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려면 소득자료도 아주 자세히 써야하고, 피해를 얼마나 받았느냐에 대한 데이터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지급을 신속히 하려면 사각지대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서 새롭게 논의중인 것이 있는데요. 신용카드 캐시백제도 입니다. 신용카드를 2분기와 3분기에 얼마나 썼는지를 계삲나 다음 그 차액중에서 일정 퍼센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또는 쓸 수 있는 현금 비슷한 돈으로 돌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만약 4~6월에 50만원을 썻고, 7월에 150만원을 썻다면 100만원에 10%, 10만원을 환급한다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를 얼마나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지원한도를 제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30만원을 최고 금액을 주자", 라는 의견과 당측에서는 "50만원을 한도로 하자"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원할 때 보다 재원을 덜 들이면서 전 국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은것처럼 보입니다.

지원금의 목적

지원금의 목적은 크게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받은 사람들의 소득을 보완하는 역할과 사람들이 돈을 계속 써쓰게 만들어 거시경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쓴돈이 다른 사람의 소득이 되니까요.

재난지원금 주요 쟁점

그렇다면 10만원을 쓰려고, 100만원을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조금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분기에 쓸 돈을 좀 앞당겨 쓰는 것이 좋다는 점인데, 4분기의 돈을 조금 더 끌어 쓰니깐 4분기에는 조금 덜 쓸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신용카드의 빚을 좀더 높이고, 신용카드 금리가 조금 높은 편이다 보니 과연 정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가계의 부채가 높은 편이고 가계부채하고 가정들의 부담은 조금 높아질것 같다.

그리고 이 캐시백은 신용카드로 어디서 뭘 써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 아직 협의중이라고 하는데요. 내부재 자동차나 가전제품같은것은 좀 예외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말 피해를 받으신분들 가령 예를 들어 시내에 나가면 정말 폐업을 하는 식당들이 많은데 이렇게 정말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끔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선별지금이냐 보편지급이냐?

KBI연구에서 보편 지급때와 선별지급때의 효과를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차재난지원금 즉, 보편지급일때 정부에서는 전국민에게 14조 2천억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쓴돈은 4조원이었습니다. 소비진작차원이었는데, 30%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외국에서도 비슷한 숫자가 나옵니다만,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소득이 낮은 분들은 좀 더 많이 쓰고, 소득이 높은 분들은 덜 썼다는 연구결과입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얼마를 주고 지급범위를 정교하게 디자인 하면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높아질 것같습니다.